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 7.]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185호, 2023. 4. 7., 일부개정]

충청북도 충주시(건축과), 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ㆍㆍ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이용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7.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양성화 차원에서 표시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하는 광고물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4조에 따른 충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4조에 따른 충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시장은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

  4.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6.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4조에 따른 충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출하지 않을 것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14조에 따른 충추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공고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하고, 주민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충청북도지사와의 사전협의 및 제14조에 따른 충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

  ②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제14조에 따른 충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제12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의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에의 외국어 병기)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과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충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다.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⑨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26조 및 별표 2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업무 위탁 지정 신청서에 제18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선정할 때에는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20조에 따라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 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갖추어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2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 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내주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자를 선정할 때에는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자 등 교육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의 12월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 명세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에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⑩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충주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는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3.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충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8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

2)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

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2. 선전탑의 경우

  가. 높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나. 표시시간: 60일 이하

  3. 광고물등에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

  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등을 별지 제15호서식의 특구 홍보용 광고물등 관리 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충주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충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 4. 7. 일부개정 조례 제21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 제2호가목, 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