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호 서식】(2020. 11. 1. 개정)

사 실 증 명 신 청 서

한글 [      ] 매

영문 [      ] 매

※ 해당되는 [   ]에 √ 또는 매수 기재    ※ 영문증명 신청시 “영문”란 기재    ※ 신청시 제출서류 :  뒷면 참조

신청인

성명(대표자)

한글:

영문:

상호(법인명)

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사업장)

한글:

영문:

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 공개 □ 일부공개,   (주소) □ 공개 □ 일부공개

신청내용

증명종류 선택		발급 목적	증명기간	매수
□	신고사실없음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사업,연금)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	∼
□	체납내역	체납 내역을 확인	∼
□	주택자금등소득공제 사실여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장기주식형저축, 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사실이 없음을 확인	∼
□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점사업자 등록번호 직권말소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음에 따라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었음을 확인	∼
□	전용계좌개설여부	법인이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계좌개설을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	∼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민원인이 근무한 폐업 사업체의 폐업일, 업종을 확인	∼
□	총사업자등록내역	민원인이 사업자등록한 내역 확인	∼
□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사실여부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 또는 환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	∼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
□	사업자등록변경내역	상호, 소재지, 업종 변경내역을 확인	∼
□	대표자등록내역	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역을 확인	∼
□	공동사업자내역	공동사업자 등록(지분) 또는 탈퇴 등에 대해 확인	∼
□	기타신청내용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납세자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증명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수집항목) 성명, 상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수집목적) 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보유기간)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수집목적) 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보유기간) 5년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납세자 본인(서명 또는 인) :              위임받은 사람(서명 또는 인) :

￭ 신청인이 만 14세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 동의    □ 미동의      본인(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증명발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증명발급을 신청할 경우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 민원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납세자 :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납세자와 관계

전화번호(휴대폰)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본 인	대리인
① 개인사업자 : 본인 신분증 ② 공동사업자 : 신청인의 신분증(폐업, 사업의 양도 등 중대한 사안은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첨부된 의사록 등 공동사업자들의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세무서 방문한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갈음)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④ 법인 :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⑤ 비사업자 : 본인 신분증	① 위임장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②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ㄱ. 위임자가 법인 :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ㄴ. 그 외의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능(사본 포함)) ※ 인감증명서 등(사본 포함)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증명유형별 발급 목적

	증명유형	발급 목적
1	신고사실없음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사업,연금)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
2	체납내역	체납 내역을 확인
3	주택자금등소득공제 사실여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장기주식형저축, 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사실이 없음을 확인
4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점사업자 등록번호 직권말소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음에 따라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었음을 확인
5	전용계좌개설여부	법인이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계좌개설을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
6	폐업자에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민원인이 근무한 폐업 사업체의 폐업일, 업종을 확인
7	총사업자등록내역	민원인이 사업자등록한 내역 확인
8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사실여부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 또는 환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
9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10	사업자등록변경내역	상호, 소재지, 업종 변경내역을 확인
11	대표자등록내역	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역을 확인
12	공동사업자내역	공동사업자 등록(지분) 또는 탈퇴 등에 대해 확인
13	기타	위 외의 내용이 필요한 경우 (신고서 및 신고관련 부속서류 등은 제외)